인천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가단207644 판결 약정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압에 의한 각서 작성 무효 주장 및 부부 일상가사대리권 범위 판단

결과 요약

피고 B은 원고에게 76,864,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 B과 C는 부부 사이임.
피고 B은 2014. 7. 31. 원고에게 각서를 작성해 줌.
원고는 피고 B을 형사고소하였으나, 피고 B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강압에 의한 각서 작성의 무효 여부

법리: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강박의 정도가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07644 약정금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12. 15.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6,864,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7. 1.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 사이이다. 나. 피고 B은 2014. 7. 31. 원고에게 별지 각서 기재와 같이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별지 고소사실 기재와 같이 형사고소하였으나, 피고 B은 부산지방검찰청 2015년형제23753호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고, 위 불기소 처분의 주요 내용은 별지 수사결과및의견(발췌)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