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0. 21. 선고 2016가단206412 판결 배당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액임차인 배당이의 소송에서 수익자인 임차인의 선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B과 C 소유의 부동산에 2011. 11. 16. 채권최고액 1억 2,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 원고의 신청으로 2015. 2. 25. 이 사건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짐.
-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라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함.
- 법원은 2016. 2. 16.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1순위로 2,200만 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함.
- 원고는 피고에 대한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06412 배당이의
원고
직지농업협동조합
피고
A
변론종결
2016. 9. 30.
판결선고
2016. 10. 21.
청구취지
B, C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11.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인천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16. 2. 16.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93,517,234원을 115,517,234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원고는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과 배우자인 C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1 16. 채권최고액 1억 2,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과 피고의 배당요구 1)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은 2015. 2.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D)을 하였다(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2)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라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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