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2. 14. 선고 2016가단14507 판결 배당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임차인이 가장임차인인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가 가장임차인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에게 배당된 최우선변제금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C은 2011. 5.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김제 산림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5,2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
피고는 2012. 2. 25.경 C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500만 원, 기간 24개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2012. 3. 15.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침.
김제 산림조합은 2014. 9. 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4507 배당이의

원고

유니온에이엠씨 주식회사

피고

변론종결

2016. 11. 23.

판결선고

2016. 12.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 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이 2016. 3.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684,142원을 삭제하고,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저당권부질권자)에 대한 배당액 9,551,263원을 19,235,405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1. 5. 17.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인천 남동구 D주택 제비02호(당시 거래신고가액 8,000만 원,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담보로 소외 김제 산림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위 건물에 관하여 소외 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5,2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C은 2012. 2. 25.경 인근 공인중개사 E의 중개 하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500만 원(계약금 50만 원+잔금 1,450만 원), 기간은 잔금일인 2012. 3. 10.부터 24개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때 임대인 측에서는 소외 F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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