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유 판단누락 주장의 부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의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및 항소심에서 패소함.
• 항소심 판결(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의 판단이 누락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의 소를 제기함.
•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기간 만료 전에 암이 발생하였고, 약관 규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기한을 정하지 않고 보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