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5재나111 판결 임차보증금반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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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의 소 각하: 재심사유 불인정
결과 요약
- 재심대상판결의 증거 위조/변조, 판단 누락, 판결 저촉 주장이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심의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됨.
-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됨.
-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재심사유(증거 위조/변조) 주장
-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
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5재나111 임차보증금반환
원고(재심피고),피항소인
A
피고(재심원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1. 26.
판결선고
2016. 2. 16.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0,235,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항소취지와 같은 판결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26582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14. 11, 27.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나18605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이 2015. 5. 15.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하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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