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결정된 간통죄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형법 제241조(간통죄)를 적용하여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7. 13. E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E와 성교하여 상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형법 제241조 제1항이 적용되어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4. 11. 18.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헌 결정된 법률 조항 적용 여부

• 헌법재판소가 2015. 2. 26.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음.
• 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