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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재가단35 임대차보증금
원고(재심피고)
A
피고(재심원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8. 11.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1.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87,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재심청구취지 :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가 피고(공동대표이사 E, F)를 상대로 피고 소유의 인천 서구 C에 있는 D백화점 201호 내의 판매시설 24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인천지방법원 2004가단222호로 제기하여 2004. 5. 4.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재심대상판결이 피고에게 공시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 가. 피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 소송 당시 피고의 대표자로 '공동대표이사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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