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법상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 항소심의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원심법원은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판결 확정 후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소환장 등을 제대로 송달받지 못해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소권회복청구를 함.
•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