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3. 17. 선고 2015나9462 판결 임금등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운전사의 퇴직금 및 임금 청구 사건: 원천세액 등 공제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의 쟁점

결과 요약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중 8,14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임금 996,480원에 대해 2014. 4. 19.부터 연 20%, 퇴직금 7,145,520원에 대해 2014. 4. 19.부터 2016. 3.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을 인용하고,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350,000원 공제 후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3. 1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다 2014. 4. 4. 퇴직함.
원고는 2013. 2. 12....

인천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9462 임금등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신광기업 합자회사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5. 1. 선고 2014가소114780 판결

변론종결

2016. 3. 3.

판결선고

2016. 3. 1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142,000원 및 그중 996,480원에 대하여는 2014.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7,145,520원에 대하여는 2014. 4. 19.부터 2016. 3. 1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492,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3. 19. 피고에 입사하여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다가 2014. 4. 4. 퇴직하였다. 2) 원고는 2013. 2. 12.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시작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2013. 11. 21.자로 위 요양이 종료되었음에도 복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하였고, 2014. 1. 2.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147,830원을 지급하였다. 3)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경 '위 해고가 부당해고이므로 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다. 4) 피고는 2014. 5. 2. 원고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으로 3,573,32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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