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4

사건
2015나7787 약정금 등
원고,피항소인
망 A의 소송수계인
1.D
2. E
피고,항소인
C
변론종결
2017. 3. 15.
판결선고
2017. 4. 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 한다)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0,285,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09.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 계속 중망 A이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으나,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각자 그 상속분 (20,750,000원 × 1/2)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본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들의 주장 B는 A으로부터 어음을 할인받으면서 그 어음할인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A에게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고, 피고 C 역시 위 약정서에 서명·날인하였으므로 피고 C는 B와 연대하여 A의 자녀로서 소송수계인인 원고들(각 상속지분 1/2)에게 각 10,785,000원(=20,570,000원 × 1/2)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며, 원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므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5,14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