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5나7350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목욕탕 계단 미끄럼 사고, 안전배려의무 위반 및 공작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3. 7. 피고가 운영하는 목욕탕에서 목욕 후 출입문 앞 2칸 계단에서 미끄러져 전치 5주 상해를 입음.
원고는 피고가 계단 물기 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무불이행 책임의 존재 여부

안전배려의무는 일정한 계약 유형에서 채권자의 생명·신체·건강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인천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7350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4. 14. 선고 2014가소36934 판결

변론종결

2015. 11. 26.

판결선고

2016. 1.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699,38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5. 1.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3. 7.21:51경 피고가 운영하는 C(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에서 목욕을 한 뒤, 목욕탕 출입문 앞 공간과 연결된 2칸의 계단을 내려가다가 위 계단에 남아있는 물기에 미끄러져 전치 5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목욕탕의 운영자인 피고는 탕에서 실내로 나오는 문 바로 앞의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물기를 방치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손해액은 7,699,380원(치료비 699,380원+위자료 7,000,000원)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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