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7. 19. 선고 2015나7152 판결 부당이득금
변경(원고일부승)
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7152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6. 28.
판결선고
2016. 7. 1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 8,586,358원 및 이에 대한 2015.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5. 1. 1.부터 인천 남구 C 대 69.9m2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매년 1,463,70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주문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나. 12,879,568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5. 1. 1.부터 주문 기재 토지에 대한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매년 2,195,559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피고가 지급의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8,586,378원은 계산상 잘못으로 인한 8,586,358원의 오기로 보인다.).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6행의 다.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2,49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