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나6760 판결 추심금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부존재로 인한 추심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 청구를 기각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 소유의 토지에 2013. 5. 21. D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됨.
원고는 D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하여 D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해 2014. 1.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4. 2. 7.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등기가 설정됨.
원고는 피고에게 근저당권부채권을 추심하여 1,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D에 대한 채무가 없으며, 이 ...

인천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6760 추심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3. 26. 선고 2014가소63823 판결

변론종결

2015. 9. 10.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유인 서산시 C 임야 1,48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5. 2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3. 5. 21. 근저당권자 D,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그 피담보채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다. 나. 원고는 D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오아시스 작성의 증서 2011년 제507호, 2011년 제508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201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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