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5나6401 판결 매매대금등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정비업 양수도 계약 잔금 및 대납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자동차정비업 양수도 계약 잔금 55,000,000원과 원고가 대납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전화요금, 인터넷사용료 합계 1,358,440원을 합한 56,358,4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5. 15. 피고와 인천 남구 C에 있는 원고 운영의 'D' 자동차정비업에 관하여 양도금액을 170,000,000원으로 정하여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이하...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6401 매매대금 등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1. 28. 선고 2014가단77887 판결

변론종결

2016. 4. 15.

판결선고

2016. 5. 2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358,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1.부터 2016. 5.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768,7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5. 피고와 인천 남구 C에 있는 원고 운영의 'D' 자동차정비업에 관하여 양도금액을 170,000,000원으로 정하여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양·수도계약 중 양도범위(시설물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 삼진소프트 J와 계약된 내용 일체와 기납입된 임대보증금 1억 원 중에서 G에 미지급금 20,000,000원 차감, 차임 미지급금 20,000,000원과 전대차정산금 40,000,000원을 차감하면 잔여금 20,000,000원과 권리이전금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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