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5나60993 판결 이자대납금반환등
피고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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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분양계약 해제 및 위약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아파트를 분양하였음.
- 피고는 입주종료일(2013. 8. 24.)까지 분양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 포스코건설은 피고에게 분양계약 이행 최고서를 발송하고 해제 의사를 통지하였으나, 일부는 송달되지 않거나 피고가 아닌 제3자에게 도달함.
- 피고는 원고와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를 원인으로 한 분양계약 취소 내지 해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됨(인천지방법원 2012가합8372호, 서울고등법원 2013나74464호, 대법원 2014다70580호).
-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60993 이자대납금반환등
원고,피항소인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6. 7. 8.
판결선고
2017. 1. 13.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660,109원 및 그 중 33,195,069원에 대하여는 2014. 6. 25.부터, 1,465,040원에 대하여는 2014. 8.11.부터 각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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