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5나60245 판결 보증채무금

1심취소, 원고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급보증계약상 '분양완료' 조건의 법적 성격 및 보증채무 이행 책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4. 8. 5. B 주식회사와 D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B의 기획이사 E은 제일철강으로부터 자재를 공급받기 위해 원고에게 원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함.
원고는 2014. 8. 8. 제일철강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채무자 B, 채권최고액 2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
E은 당시 원고에게 부동산 위탁...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60245 보증채무금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홍성부동산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1. 19. 선고 2015가단3633 판결

변론종결

2017. 3. 24.

판결선고

2017. 4. 1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4.8.5.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충남 홍성군 H, I, C 소재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평당 4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예정일 2014. 10. 30.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담보 제공 1) B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제일철강(이하 '제일철강'이라 한다)으로부터 철근 등 자재를 공급받기로 하였다. 한편 B의 기획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E은 제일철강에 대한 자재 확보를 위하여 원고에게 원고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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