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5나59504 판결 구상금

1심취소, 원고일부승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망자 명의 소송과 시효 중단,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피고 A은 원고에게 26,475,448원 및 그 중 25,973,37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C는 피고 A의 연대보증 하에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함.
원고는 2004. 1. 12. C의 대출금 채무 26,155,972원을 대위변제함.
원고는 2004. 6. 8. C, 피고 A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전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C는 전소 계속 중이던 2004...

인천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59504 구상금

원고,항소인

신용보증기금

피고,피항소인

1. A
2.B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11. 3. 선고 2014가단259481 판결

변론종결

2017. 7. 5.

판결선고

2017. 8. 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A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A은 원고에게 26,475,448원 및 그 중 25,973,372원에 대하여 2004. 1. 12.부터 2004. 9. 2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B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A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A은 원고에게 26,475,448원 및 그 중 25,973,372원에 대하여 2004. 1. 12.부터 2004. 9. 21.까지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1/4 지분에 관하여 2014. 2. 5.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6,8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며, 피고 B는 원고에게 6,8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2. 9. 9. 남편인 피고 A의 연대보증 하에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금액과 그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4. 1. 12. 국민은행에 C의 대출금채무 26,155,97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04. 6. 8. C, 피고 A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해 11. 10. "C와 피고 A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984,358원 및 그중 25,973,372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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