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5나57355 판결 배당이의등

1심취소, 원고승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주택에 소액임차권 설정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와 C 간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며, 경매 배당표를 경정함.

사실관계

C은 2011. 4. 19.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고, 2011. 6. 9. 원고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며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고는 2013. 8. 14. C과 임대차보증금 2,600만 원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음.
C이 원고에 대한 채무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함.
경매 절차에서 피고는 소액임차인으로 2,200...

인천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57355 배당이의등

원고,항소인

동안새마을금고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8.28. 선고 2014가단49073 판결

변론종결

2015. 12. 9.

판결선고

2016. 1. 1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가. 피고가 2013. 8. 14. C과 인천 부평구 D 제비동 제3층 제301호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나.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7.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86,194,823원을 108,194,823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또는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7.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86,194,823원을 108,194,823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1. 4. 19. 인천 부평구 D 제비동 제3층 제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1. 6.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은 2011. 6. 9. 원고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6,9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3. 8. 14. C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6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3. 8. 23. 남편 H과 함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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