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5나56956 판결 대여금
원고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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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고의 대여금 반환 청구 기각: 수표 교부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D으로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며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한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D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7. 7. 남편 C 명의 계좌에서 2,000만 원권 수표(이 사건 수표)를 인출하여 보관함.
- 2014. 8. 14. 원고는 아들 D에게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하였고, D은 이를 피고에게 교부함.
- 피고는 이 사건 수표에 배서하여 E에게 교부하였고, E는 2014. 8. 14. 수표금을 지급받음.
- 원...
인천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56956 대여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2. 24.
판결선고
2016. 7. 6.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7. 남편인 C 명의의 계좌에서 2,000만 원권 수표 1매(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를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8. 14. 아들인 D에게 교부하였고, D은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수표에 배서하여 이를 E에게 교부하였고, E는 2014. 8. 14. 수표금을 지급받아 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전세자금대출 변제에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D을 통하여 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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