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2015나55724 판결 물품대금반환

피고항소일부인용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제품 공급 계약 해지에 따른 대금 반환 및 지체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품 제품 대금 68,970,000원과 지체상금 2,138,070원을 포함한 총 71,108,0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1. 28. 피고, C와 가정용음식물소멸기 1,000대 공급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제품 300대 대금으로 100,000,000원을 선지급함.
피고는 원고의 지속적인 납품 요구에도 2014. 2. 15.경까지 91...

인천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55724 물품대금반환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7. 7. 선고 2014가단257812 판결

변론종결

2016. 9. 21.

판결선고

2016. 10. 2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1,108,07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1.부터 2016. 10. 26.까지는 연 5%, 2016.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6,143,53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8. 피고, C와, 1 원고는 피고에게 가정용음식물소멸기 1,000대를 1대당 공급단가 330,000원으로 정하여 발주하고 피고는 C에게 위 제품의 생산을 위탁하여 생산된 제품을 원고에게 독점 공급하며, 2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1. 28. 제품 300대에 대한 대금으로 100,000,000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2013. 12. 27. 출고 전 검수하여 지급하며, 3 제품의 납기는 원고가 발주한 발주서의 기한으로 하되, 납기 지연시 지체일수 1일에 대한 발주금액 1/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제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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