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보호 요건으로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1억 3천만 원의 근저당권 외에 1,400여만 원 및 700여만 원의 가압류가 등기되어 있었음.
• 원고는 2013. 3. 28. 보증금 잔금 2,1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 C 명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송금하였음.
• C의 파산관재인은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였으나, 이후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