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5. 17. 선고 2015나51012 판결 구상금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기왕증 악화 시 보험금 지급 범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9,729,0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자동차종합보험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인천광역시와 장애인 이동차량(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
2013. 10. 17. 피고는 이 사건 차량 탑승 중 차량의 좌회전 시 휠체어가 기울어 머리를 부딪쳐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음(이 사건 사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사지 근력저하가 심해져 2013. 10. 28. 경추 후방 후궁절제술 및 재 단락술을 시행받음. ...

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51012 구상금

원고,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4가소415155 판결

변론종결

2016. 4. 26.

판결선고

2016. 5. 1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729,0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2016. 5.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881,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자동차종합보험을 포함한 각종 보험업의 영위를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인천광역시와 사이에 장애인 이동차량인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고의 치료내역 (1) 피고는 2013. 10. 17. 15:30경 C이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 내부 뒷부분에 고정 장치로 연결된 휠체어에 앉은 상태로,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공원 삼거리 교차로 부근을 이동하던 중, C이 F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을 할때위 휠체어의 한쪽 바퀴가 들렸다가 바닥으로 내려오면서, 이 사건 차량 우측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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