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 19. 선고 2015나2232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태리제 수입가구 허위 판매에 따른 매매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범위

결과 요약

이 사건 소파가 피고가 주장하는 이태리제 제품이 아니거나 더 이상 수선을 통하여 보완할 수 없는 흠을 가진 제품으로 판단,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5%의 법정이자 지급을 명함.
다만, 원고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5. 24. 피고가 운영하는 B 매장에서 피고가 이태리제 수입가구라고 추천한 소파(이하 '이 사건 소파')를 2,500,000원에 구입함.
이 사건 소파는 2014. 6. 28....

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232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한빛가구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5. 1. 7. 선고 2014가소24400 판결

변론종결

2015. 12. 22.

판결선고

2016. 1. 1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 할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갑 제1호증,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기재, 갑 제2, 7, 9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5. 24. 혼수용 가구를 장만하기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B 매장에 방문하였고, 피고가 이태리제 수입가구라고 추천하는 소파(이하 '이 사건 소파'라고 한다)를 2,500,000원에 구입한 사실, 위 소파가 2014. 6. 28. 원고의 집으로 배송되었으나 박스 포장이 되어 있지 않고, 비닐로만 싸여 있었으며, 위 소파에 대한 품질보증서도 동봉되지 않았던 사실, 그로부터 며칠 후 원고는 에어컨 설치 과정에서 이 사건 소파 밑부분에 몰딩이 벗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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