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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17180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1. 26.
판결선고
2016. 2.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93,1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2013. 6. 24.경 C으로부터 시흥시 D빌딩 4층 E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같은 해 7. 1.까지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2013. 7. 1.까지 13,6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목공사 부분만을 담당하였다. 나. C은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2013. 7.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하자보수보증서를 받고자 하였으나, 당시 피고는 공사현장을 떠나 지방에 있는 상태였고, 이에 C은 공사 현장에 있던 원고에게 하자보수보증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원고는 C에게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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