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5. 10. 선고 2015나16309 판결 임금등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조참가인의 참가적 효력 범위 및 근로계약관계 존부 판단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7. 25. C가 운영하는 'E'에 입사하여 CNC오면 가공기 기술자로 일하다가, 2011. 8. 19. C가 실질적 대표인 피고 회사에 고용 승계되어 근무함.
F(C의 처)은 2010. 3. 30. 케이티캐피탈과 NC기계 등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G와 C가 연대보증하였으며, 피고 회사가 리스료를 지급하며 사용함.
피고 회사의 리스료 연체로 케이티캐피탈은 2011. 7. 15. G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1. 7. 27. 인용 결...

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16309 임금등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가소25955 판결

변론종결

2016. 4. 12.

판결선고

2016. 5. 1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660,5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등 원고는 2010. 7. 25. C가 화성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반도체장비 프레임 제관 및 가공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다만, 사업자는 C의 처인 F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다)에 입사하여 CNC오면 가공기(KMC-40FP, 이하 'NC기계 등'이라 한다)를 다루는 기술자로서 일을 하다가, 2011. 8. 19. C가 실질적인 대표인 피고 회사에 고용이 승계되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NC 기계 등에 대한 리스계약 체결 등 (1) F은 2010. 3.30.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이하 '케이티캐피탈'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NC기계 등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G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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