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6. 16. 선고 2015나1161 판결 매매대금반환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고차 매매상사 명의대여자의 사용자 책임 및 절도 행위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 C는 누나인 피고 B의 명의를 차용하여 'D'라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이하 '이 사건 상사')를 운영함.
E은 2011. 10.경부터 2013. 1.경까지 이 사건 상사에서 부사장 직함으로 일하며 중고차 매입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함.
원고는 2012. 11. 12. E과 크루즈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매매...

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1161 매매대금반환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1. B
2. C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3가소158561 판결

변론종결

2015. 6. 9.

판결선고

2015. 6. 16.

주 문

1. 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2015. 6.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주위적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4. 9.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누나인 피고 B의 명의를 대표자 명의로 차용하여 'D'라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상사'라 한다). 나. E은 2011. 10.경부터 2013. 1. 경까지 이 사건 상사에서 부사장이라는 직함으로, 자신이 직원을 모집해 관리하면서 이 사건 상사로부터 중고차량 매입대금을 받아 차량을 매입한 후 차량이 판매되면 수익금에서 이 사건 상사에 차량을 매입할 때 받은 돈과 이자, 계약서비용 10만 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일하였고, 이 사건 상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2. 11. 12. E과 매매대금을 1,650만 원으로 정하여 크루즈 차량(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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