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한 상계 주장 배척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와 피고는 2011. 4. 21. 약쑥가공품 생산 및 판매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A은 원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함.
• 이 사건 계약은 원고 회사의 가공공장에서 제품을 가공 및 판매,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기술지원, 기계 시설물, 업무공간, 판매 및 시음장 공간을 제공하고, 피고 외 다른 업체나 사람을 입주시키지 않기로 함.
•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계약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함.
• 계약 유효기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