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2. 2. 선고 2015나10950 판결 사해행위취소에의한매매계약취소등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성립 및 가액배상 범위

결과 요약

채무자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혼한 처의 아들인 피고 A에게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익자 피고 A과 전득자 피고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이를 번복할 증거가 부족함.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한도 내에서 인정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0. 24. C에게 5,600만 원을 대출하였고, C은 2014. 4. 이후 이자 미납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
C은 2014. 3. 19.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8,5...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10950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매매계약취소등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피고,항소인

1.A
2.B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4. 15. 선고 2014가단44016 판결

변론종결

2016. 10. 7.

판결선고

2016. 12. 2.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C(D생)과 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3.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15,052,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원고에게, (1) 피고 A은 15,0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B은 피고 A과 각자 위 15,052,000원 중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4. C에게 56,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만기일 2017. 10. 20., 약정이율 연 14.9%,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C 이 2014. 4. 이후 위 대출금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2014. 5. 20.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C은 2014. 3. 19.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85,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A은 2014. 5. 26.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60,000,000원에 매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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