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5나1079 판결 손해배상(기)

1심취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위자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 화성산업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화성개발은 각자 원고에게 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 회사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3년 3월 김포시 소재 C 아파트 202동 1201호에 입주함.
피고 화성산업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화성개발(이하 '피고 회사들')은 2013년 1월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연접한 'D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로부터 발주받아 진행함.
2013년 4월경 피고 회...

인천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1079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1. 한국토지주택공사
2. 화성산업 주식회사
3. 주식회사 화성개발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4. 12. 3. 선고 2014가소22169 판결

변론종결

2015. 11. 12.

판결선고

2016. 1. 21.

주 문

1. 제1심판결중 피고 화성산업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화성개발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화성산업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화성개발은 각자 원고에게 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2016. 1.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화성산업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화성개발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화성산업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화성개발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주문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경 김포시 B 소재 C 아파트(이하 ,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202동 1201호에 입주하였다. 나. 피고 화성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화성개발(이하 '피고 회사들'이라고 한다)은이 사건 아파트에 연접한 'D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로부터 발주받고, 2013. 1. 경부터 위 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피고 회사들이 2013. 4.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면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하여 공사현장과 연접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피고 회사들은 201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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