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5구합558 판결 건축법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허가 건물 임차인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무허가 건물 임차인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2. 5. 1.경부터 인천 중구 B 지상의 무허가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영업함.
피고는 2007. 8. 30. 및 2007. 10. 12. 원고에게 무허가 건물 철거를 지시·촉구함.
원고가 건물을 철거하지 않자 피고는 2008. 2. 1. 10,995,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원고가 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도 건물을 철거하지 않자, 피고는 2009. 4. 3. 10,378,000원, 2010. 3. 17. 10,4...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5구합558 건축법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

원고

피고인

천광역시 중구청장

변론종결

2015. 8. 6.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2. 1.,2009. 4. 3., 2010. 4. 16. 각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 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5. 1.경부터 인천 중구 B 지상의 이 사건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7. 8.30. 및 2007. 10. 12.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므로 이를 철거할 것을 지시·촉구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자 2007. 12. 3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을 예고한 후 2008. 2. 1. 10,995,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도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피고는 자진철거 지시·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후 2009. 4. 3. 10,37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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