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4. 18. 선고 2015구단51207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11. 12.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공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500m2)에 대해 사용수익허가를 받음.
원고는 2012. 11. 23. 피고로부터 존치기간이 2014. 9. 20.까지인 가설건축물 축조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상에 노유자시설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 2013. 8. 2. 사용승인을 받음.
2013. 9. 5.부터 13.까지 진행된 감사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물 허용용도가 공공청사 및 그 부속시설로 제한...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51207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변론종결

2016. 12. 20.

판결선고

2017. 4.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3,33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12.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공유재산인 인천 연수구 B 토지 중 일부인 330.58m2에 대하여는 대부기간을 2012. 9. 21.부터 2014. 9. 20.까지, 169.42m2에 대하여는 대부기간을 2012. 11. 12.부터 2014. 9. 20.까지로 각 정하여 사용수익허가를 받고(이하, 위 330.58m2와 169.42m2 합계 500m2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피고로부터 2012. 11. 23. 존치기간이 2014. 9. 20.까지로 된 가설건축물 축조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상에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용도의 연면적 494.84m2 규모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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