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5. 26. 선고 2015구단32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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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32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피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변론종결

2015. 4. 28.

판결선고

2015. 5.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인천 부평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4. 12. 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8.27.00:00경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찾아온 손님에게 접대부를 알선하였다는 이유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7조 제1항 제5호, 제22조 제1항 제4호,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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