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0. 25. 선고 2015구단207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3. 11. 20.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함.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2005. 12. 30.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됨.
원고는 이 사건 입주권을 취득하였고, 2007. 9. 29. 이 사건 입주권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에 이르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입주권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2,382,380원을 부과함.
원고는 조세심...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20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서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7. 12.

판결선고

2016. 10.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2,382,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3. 11. 20. 인천 서구 B아파트 56동 104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이 사건 주택 등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2005. 12.30.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조합원입주권(이하, '이 사건 입주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2007. 9. 29. 이 사건 입주권을 32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는 않았다. 다. 피고는 2015. 2. 1. 이 사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에 이르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입주권이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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