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6. 27. 선고 2015구단1806 판결 간병료일부부지급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재해 간병료 차액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및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간병료 차액 청구권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2. 4. 20. 업무상 재해로 중증 상해를 입고 2015. 1. 31.까지 요양을 마침.
원고는 2015. 6. 4. 2015년 1월 간병료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3등급 간병료를 지급하였다가 심사청구 후 2등급 간병료를 지급함.
원고는 2015. 8. 28. 2002. 4. 20.부터 2014. 12. 31.까지의 간병료 차액 정산을 요구함.
피고는 2015. 11.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1806 간병료 일부 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4. 18.

판결선고

2017. 6.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2. 원고에 대하여 한 간병료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소속 근로자로서 2002. 4. 20. 사무실 에어컨 팬 설치작업을 돕다가 전기에 감전되는 업무상 재해로 "전기화상 3~4도 30%(양측상지, 좌측 대퇴부, 좌측 둔 부), 우측 상지 절단, 척수병증, 좌 정중척골 요골 신경손상,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발기부전" 상병으로 2015. 1. 31.까지 요양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6. 4. '2015. 1. 1.~2015. 1. 31.' 기간에 대하여 2등급 간병료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6. 8. 원고에게 2등급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3등급 간병료 지급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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