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3. 11. 선고 2015고합768 판결 특수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특수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폭행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강제추행 사건의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명함.
폭행 혐의에 대한 공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발전함.
2014. 9.경 피해자가 이사를 가라고 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자신의 배를 긋는 등 특수협박을 함.
2015. 2. 25.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고 식칼로 허벅지를 찔러 특수상해를 가함.
2015. 9. 13.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네가 다른 남자와 섹스를 하...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768 특수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인정된 죄명 : 특수상해),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폭행

피고인

검사

이영창(기소), 김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 C(여, 36세)이 근무하는 'D주점'에 손님으로 갔다가 알게 되어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이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9.경 인천 남동구 E빌라 다동 302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위 과도로 피고인의 배 부위를 긋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2. 25. 02:00경 인천 남동구 F원룸 304호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