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5고합645 판결 준강간미수

징역 1년6월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만취한 직장 동료에 대한 준강간미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함.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6. 24. 만취한 전 직장 동료 피해자 D를 집까지 데려다준 후,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출입문 벨을 누르고 전화하며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잠결에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함.
피고인은 침대에서 잠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질 내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645 준강간미수

피고인

검사

이영창(기소), 이완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저녁 무렵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32세) 및 E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같은 날 23:00경 E과 인천 OO구 F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데려다준 후 E과 헤어지고 혼자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벨을 4회 가량 누르고, 휴대전화로 3회 가량 전화를 걸고 문을 두드려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가 잠결에 출입문을 열어주자, 피해자를 뒤따라 안방까지 들어간 뒤 피해자가 다시 술에 만취하여 침대 위에서 잠이 들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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