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5고정3658 판결 업무상횡령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기사의 운송수입금 횡령 혐의, '전액관리제' 입증 부족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11. 7.경부터 2015. 4. 30.경까지 피해자 미주홀교통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의 택시운전 기사로 근무함.
- 피고인은 택시요금의 보관, 정산 업무 등에 종사하였음.
- 피고인은 2011. 7. 28.경 피해자 회사 소유 택시를 운행하며 취득한 운송요금 76,800원 중 현금 50,000원을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30.경까지 총 121회에 걸쳐 합계 8,854,840원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3658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이경석(기소), 국양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27.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1. 7.경부터 2015. 4. 30.경까지 피해자 미주홀교통 주식회사의 택시운전 기사로 일하면서 택시요금의 보관, 정산 업무 등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8.경 피해자 소유인 C 택시를 운행하면서 취득한 운송요금 76,800원 중 카드결제금액 26,800원 외에 현금으로 교부받은 5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1회에걸쳐 합계 8,854,84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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