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5고정2018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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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폐차된 자동차를 다시 해체한 행위가 자동차관리법상 무단 해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35조가 금지하는 '자동차 무단 해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 16. 인천 연수구 소재 자동차수출업체 작업장에서 전기톱을 이용하여 자동차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승용차 1대의 차체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무단으로 해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피고인은 이미 폐차되어 해체된 자동차를 구입하여 이를 다시 절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체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 '자동차 무단 해체'의...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018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운연(검사직무대리, 기소), 김지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16.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6. 16:3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자동차수출업체 작업장에서 전기톱을 이용하여 자동차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승용차 1대의 차체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무단으로 해체하였다. 2. 판단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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