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5고정1355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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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전기 안전관리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F교회 전기 안전관리자로서 전기설비 안전관리감독을 총괄함.
- 2004년경 F교회에 양도된 지중함 내 고압케이블은 노후화 문제가 있었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교체 권고를 받음.
- 피고인은 F교회 측에 수차례 케이블 교체 의견을 전달하고, 2014. 5. 19. 보수의견서를 통해 교체 권장 내용을 전달함.
- 2014. 6. 3. 피고인은 전기설비 점검결과 '적합' 판정을 통지함.
- 2014. 6. 5. 지중함 내 고압케이블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355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
검사
이장우(기소), 원세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16.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D대표로서 인천 중구 E 인천 F교회 전기 안전관리자이다. 안국전력 인천지사는 2004. 6.경 인천 중구 G 주변에 지중화공사 관련하여 자가용 전기설비시설인 맨홀(고압 접속함 크기: 가로 110cm×세로 62cm×깊이 94cm)에 CV38mm2 케이블을 연결하여 맨홀(지중함)을 F교회 측에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F교회 전기설비 안전관리자로 위 맨홀(지중함)전기설비를 포함한 F교회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감독을 총괄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전기설비 점검결과 노후된 고압케이블로 인하여 전기사고 등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 F교회에게 노후 고압케이블 미교체시 발생할 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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