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 후 임대 약정 위반에 따른 배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저당권 설정 및 임대 금지 약정 위반 행위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처리'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9. 18. 피해자 C에게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며 '제3자에게 유상으로 임대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2,000만 원을 빌림.
• 2009. 12. 28.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500만 원을 추가로 빌림.
• 2011. 1. 3.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F에게 보증금 4,000만 원에 임대함.
•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F이 소액임차인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