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글을 통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인터넷 게시글이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10. 11.경 네이버 카페에 'D'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아델포스중앙교회에 대해 **"이단성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들이 된다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잘못 가르칩니다. 저희 부모님이 있었고 거기 피해자들이 엄청납니다. 09. 10.월 교회와 이단 잡지에 실렸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
• 검찰은 피고인이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