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 27. 선고 2015고단7930,2015고단7990(병합),2015고단8502(병합) 판결 절도,사기,특수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사기, 특수절도 및 무면허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판시 제1, 2죄(절도)에 대해 징역 6개월을, 판시 제3 내지 6죄(사기, 특수절도, 무면허운전)에 대해 징역 6개월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함.
벌금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0. 21.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0. 29. 판결이 확정되었음.
2015고단7930 사건:
- 2015. 12. 2. 03:40경 피해자 차량에서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7930, 2015고단7990(병합), 2015고단8502(병합)
절도, 사기,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이영준, 정효민, 임아랑(기소), 윤기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27.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3 내지 6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3호(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압제1795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7930」 1. 현금 20만 원 및 농협체크카드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 03: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PC방 주차장에 세워 놓은 피해자 E 소유인 F 스포티지 차량에 이르리, 앞서 피해자로부터 차 안에 있는 지갑을 가져오라는 부탁을 받고 차 키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과 키홀더 근처에 놓여 있던 카드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농협체크카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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