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인출책의 사기 공모 인정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성명불상자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해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책, 인출 관리책, 인출책 등으로 조직을 구성함.
•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돈이 불법적으로 인출될 위험이 있는 것처럼 속여 성명불상자들이 모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함.
• 인출 관리책은 인출책들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받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공모함.
• 피고인은 2015. 5. 18.경 인출 관리책으로부터 피고인의 통장을 제공하고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