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7. 7. 선고 2015고단754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이동학대)(일부인정된,죄명아동복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영유아보육법위반

(일부)무죄, 징역 4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및 원장의 관리 소홀, 자격증 대여, 보조금 부정 수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보육교사)에게 징역 9월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함.
피고인 B(실질적 원장)에게 징역 4월, 벌금 5,000,000원(미납 시 100,000원 1일 환산 노역장 유치), 징역형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을 선고함.
피고인 A의 일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및 상습폭행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3. 2. 21.부터 2015. 1. 15.까지 'F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754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
복지시설종사자등의이동학대)(일부 인정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다. 영유아보육법위반
라.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다.라. B

검사

정가원(기소), 고명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9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피고인 B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3 기재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과 연번 8, 14, 19 내지 22, 26, 27, 31, 33, 35, 36, 46, 50,57 기재 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21.부터 2015. 1. 15.까지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2014학년도 이슬1반(만 2세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2. 16:00경 위 이슬반 교실에서, 피해자 G(여, 2세)가 제대로 잠그지 않은 물병을 가방에 넣는 바람에 가방 안쪽과 교실 바닥에 물이 흘렀다는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물병을 가져오게 한 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려 1회 위협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가방을 가져오게 한 후 가방 안쪽을 휴지로 닦다가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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