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고단537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매매, 수수, 투약, 소지 등 7개 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압수된 증 제2호 몰수, 3,902,900원 추징 및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3. 26.부터 2015. 5. 4.까지 총 6회에 걸쳐 C에게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무상으로 수수함.
피고인은 2015. 8. 25.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매매, 수수, 투약, 소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한 사실이 인정됨...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3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검사

김창섭(기소), 윤기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902,9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5. 3.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6. 19:38경 불상의 장소에서 C로부터 피고인의 형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8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대가로 같은 날 20:38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호텔 앞에 주차된 C의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5. 3.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8.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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