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에서 소년범에 대한 부정기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의 부정기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과 함께 사우나 여성 탈의실에서 피해자 F의 신용카드를 절취함.
• 피고인은 C, H, I과 공모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택시비, 의류 구매 등 총 863,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
• 피고인은 C, H, I과 공모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로 의류 구매 및 택시비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도난 신고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수에 그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