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0. 11. 선고 2015가합6742 판결 손해배상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형마트 신축 공사 무산에 따른 설계비 편취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 A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이며, 피고 B는 피고 A의 대표이사임.
피고 A는 2005. 2. 22. E와 이 사건 토지 위에 대형마트 신축 공사(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로 약정함.
약정 내용은 피고 A가 건축 인·허가 편의 제공 및 시공계약 체결, E는 건축 인·허가 비용 일체 책임 및 인·허가 실패 시 피고 A에게 책임 전가 않기로 함.
피고 A는 2005. 4. 6. E 및 피고 C의 대표이사 피고 D...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6742 손해배상

원고

주식회사 민용종합건설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주식회사 C
4. D

변론종결

2016. 8. 30.

판결선고

2016. 10. 1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과 E의 약정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포항시 F 대 7,13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피고 A의 대표이사인데, 피고 A는 2005. 2. 22. E와 이 사건 토지 위에 대형마트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피고 A는 E에게 건축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추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로 시공계약을 해주며, E는 건축 인·허가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책임지고, 만약 건축 인.허가를 얻지 못할 경우 소요된 비용 및 모든 일에 대하여 피고 A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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