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5가합60388 판결 임대주택분양전환적격자확인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주택 분양전환 적격자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분양전환 적격자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0. 3. 26. 공공건설임대주택인 C 아파트를 준공하였음.
원고는 2009. 9. 24. 피고와 C 아파트 중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는 2012. 7. 6.부터 2013. 12. 30.까지 및 2014. 3. 10.부터 2014. 6.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가 아닌 F 주택이 주민등록상 주소로 기재되어 있었음.
피고는 2015. 11. 9. C 아파트 분양전환 공고를 하면서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인천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60388 임대주택분양전환적격자확인

원고

피고

인천도시공사

변론종결

2016. 6. 15.

판결선고

2016. 7.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분양전환적격자임을 확인한다(피고는 소장에 기재된 원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원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가 다름을 이유로 원고의 당사자적격에 대하여 다투나, 일응 이 사건 소는 B에 있는 C아파트 303동 1602호에 거주하던 A가 제기한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 아파트 준공 등 피고는 2010. 3. 26.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인천 연수구 D 소재 C 아파트를 준공하였다. 위 아파트는 국민주택(공급면적이 약 97m² 또는 약 110m²)에 해당하는 각 세대와 민영주택(공급면적이 약 130m² 또는 약 152m²)인 각 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피고의 임차인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자 신청을 하여 2009. 9. 24. 피고와 사이에 위 아파트 중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8,100,000원, 차임 월 533,000원, 임대차기간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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