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12. 19. 선고 2015가합59883 판결 손해배상(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아 환자 사망 사건에 대한 의료진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망 E(이하 '망아')의 부모 및 오빠이며, 피고는 G소아청소년과의원 운영 의사임.
- 망아는 레베르 선천성 흑암시를 가지고 있었음.
- 망아는 2015. 3. 6.부터 기침, 가래 등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음.
- 2015. 3. 16. 망아는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폐렴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약을 처방받음.
- 같은 날 20:45경 망아는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며 H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의식이 소실된 상태였음.
- 망아는 폐렴으...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9883 손해배상(의)
원고
1.A
2. B
3. C
2. B
3. C
피고
D
변론종결
2017. 11. 28.
판결선고
2017. 12. 19.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C에게 3,000,000원, 원고 A, B에게 각 100,919,84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5. 3. 1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 B은 망 E(이하 '망아'라 한다)의 부모이고, 원고 C은 망아의 오빠이며, 피고는 인천 서구 F건물 4층에서 G소아청소년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2013, 5. 20.경부터 망아를 진료한 의사이다. 나. 망아의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1) 망아는 레베르 선천성 흑암시를 가지고 있었는데, 2015. 3. 6.경 기침, 가래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피고는 망아를 기관지염, 중이염으로 진단하고 3일분의 아목시실린 항생제와 증상치료 경구약을 처방하였다. 2) 망아는 2015. 3. 8.경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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