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1. 15. 선고 2015가합58484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일부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목재산업단지 조성 용역비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32,184,000원, 원고 B에게 69,998,5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 C, D는 피고 E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8,839,788원, 원고 B에게 20,567,746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들의 피고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들 및 피고 C, D를 포함한 29개 목재업자들은 인천 서구 F, G 일대에 목재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함.
이 사건 회원사들은 피고 C, D를 조성업무 집행부로, 피고 E을 용역업체로 선정함.
회원사...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8484 부당이득금

원고

1. A
2. 주식회사 B

피고

1. C
2.D
3.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1. 1.

판결선고

2016. 11. 15.

주 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E 주식회사는 132,1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 D는 피고 E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금원 중 38,839,7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2016. 1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주식회사 B에게, 가. 피고 E 주식회사는 69,99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 D는 피고 E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금원 중 20,567,7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2016. 1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 C,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 중 7/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C, D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E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E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제2의 나항 및 피고 C, D는 피고 E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32,184,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69,998,5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 및 피고 C, D는 목재업 등을 영위하는 자들이고,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는 부동산컨설팅 업체이다. 나. 목재산업단지의 조성 등 1) 원고들 및 피고 C, D를 포함한 29개 목재업자들(이하 '이 사건 회원사들'이라 한다)은 인천 서구 F, G 일대를 낙찰받아 목재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2) 이 사건 회원사들은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업무 수행을 위해 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총회에서 피고 C, D를 조성업무 수행을 위한 집행부(피고 Col 회장, 피고 D가 총무)로, 피고 E을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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